북한 핵 전쟁 허세 아닐 가능성 높아 불안감 증폭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연이은 전쟁 관련 발언도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소속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1950년 6월 초 이후 어떤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며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험 수준은 한미일이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 '전쟁 준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허세'로 보기 어렵다"며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50년에 한 것처럼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임인 전쟁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남한과 절대 통일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민주‧보수와 관계없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나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에 대해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게 전달한 의견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주목받는 의미가 있으며, 남북관계의 떨어짐을 시사한다"며 "이는 향후 한반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북한은 현재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김 위원장의 전략적 활동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인 카네기차이나 연구위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의 자란 총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통일이 짧은 기간 내나 중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이 발언이 북한이 비통일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를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미인지, 혹은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전자라면 북한은 방어 능력을 강화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무장 통일에 대한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만약 후자라면 북한은 한국 및 동북아 지역과의 마찰과 긴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