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 폐지1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라진다.. 단통법도 10년만에 전면 폐지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철폐하고 대신 온라인 배송 서비스의 영업제한시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면폐지 관련 뉴스 바로 보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살펴본 생활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대표적인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